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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디지털성범죄 칼럼

디지털성범죄 칼럼 — 합성 사진 소식을 들었을 때의 대응 순서, 동의 촬영물을 뒤에 퍼뜨린 경우의 처벌,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별 조항, 플랫폼 운영자의 삭제 의무를 다룬 글들입니다.

지인에게서 내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파일을 넘겨받지 않은 채 위치와 시점만 남기고 삭제 지원과 신고를 나란히 시작하는 흐름을 따라갑니다.

비슷해 보이는 법률 용어 여러 개가 각각 어느 조문에 걸려 있는지 표 하나로 갈라 놓은 글입니다.

복제물의 복제물, 반포등 같은 낯선 표현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풀어 줍니다.

도움을 청하기 전에 이미 확인한 게시 위치와 아직 모르는 범위를 따로 적어 두라는 데서 출발하는 글입니다.

영상과 함께 이름이나 학교가 퍼졌을 때 무엇을 묻고 어떻게 진행 상태를 확인할지 정리했습니다.

찍을 때 허락했거나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이라도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되는지를 따집니다.

대가를 노린 유포에 붙는 더 무거운 형까지 조문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얼굴과 목소리를 성적으로 짜깁기한 영상이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행위별로 쪼개 설명합니다.

만드는 사람, 퍼뜨리는 사람, 받아서 보관하거나 보는 사람에게 각각 어떤 조항이 걸리는지 담았습니다.

영상을 뿌리겠다는 위협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조문과 형의 무게를 먼저 짚는 글입니다.

돈을 더 보내거나 사진을 더 넘기는 일을 멈추고 기록과 신고로 옮겨 가는 순서를 함께 실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받아 두거나 재생만 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런 파일을 받았을 때 지우기 전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서비스의 운영자가 지우거나 막아야 할 의무와 그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를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서 남겨 두어야 할 화면과 접수 기록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