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준비 체크리스트

화면을 처음 마주친 날0 / 4

게시물 주소, 올린 계정 이름, 올라온 날짜와 내가 본 시각을 메모장 한 쪽에 몰아 적기근거: 몰래 찍은 일과 그것을 올린 일은 별개의 범행으로 세어지므로 행위마다 날짜가 붙어 있어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
실제로 찍힌 장면인지, 얼굴만 덧씌운 가짜인지 눈에 보이는 대로 표시해 두기근거: 합성물은 따로 떨어진 조문이 맡고 있어서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읽어야 할 법조문이 바뀌어요.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화면 속 사람이 그때 열아홉 살 아래였는지 생년월일로 따져 보기근거: 미성년자가 나오는 파일이면 성인 사건과 형의 뼈대가 다른 성착취물 조항이 앞에 섭니다.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1조)
돈을 받고 팔거나 유료 방에 들어오라는 글이 보이면 그 장면만 따로 캡처하기근거: 대가를 노린 유포는 벌금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별도 항에서 다뤄져요.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연락과 요구가 날아올 때0 / 3

위협 메시지가 도착한 날짜와 상대가 무엇을 내놓으라 했는지를 대화창째 보관하기근거: 겁만 준 것인지 실제로 무언가를 시킨 것인지에 따라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달라져요.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제2항)
같은 상대가 보낸 연락을 달마다 묶어 목록으로 정리하기근거: 버릇처럼 되풀이한 범행이면 형이 절반까지 무거워질 수 있어서 횟수와 간격이 의미를 가져요.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3항)
찍으려다 실패했거나 협박이 먹히지 않은 경우에도 그때의 상황을 적어 두기근거: 이 범죄들은 끝을 보지 못한 시도까지 처벌 대상에 넣고 있어요.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게시물을 내려 달라고 할 때0 / 4

운영자에게 보낸 삭제 요청의 접수 화면과 접수번호를 사진으로 남기기근거: 침해 사실을 소명해 요청하면 운영자는 머뭇거리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니 요청한 날이 중요해요.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2항)
처리 결과를 받을 수단으로 문자나 전자우편 중 하나를 골라 요청서에 적기근거: 요청하는 사람은 경과와 결과를 어디로 받을지 스스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가려 두기만 했다는 알림이 오면 그날부터 30일 뒤를 달력에 동그라미 치기근거: 임시 차단은 30일을 넘길 수 없어서 그 뒤의 상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해요.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
그 서비스 약관에서 삭제와 임시 차단 절차를 적어 둔 대목을 찾아 저장하기근거: 운영자는 이런 조치의 내용과 순서를 약관에 미리 밝혀 두어야 하므로 요청 양식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5항)

수사와 재판으로 넘어갈 때0 / 4

법정에 나갈 때 곁에 앉힐 사람을 미리 골라 신청서에 이름을 적기근거: 촬영물과 합성물 사건의 피해자는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증언대에 설 수 있고, 조사실에도 같은 길이 열려 있어요.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제2항)
따로 선임한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을 붙여 달라고 할지 첫 진술 전에 정하기근거: 피해자 쪽에 대리인이 비어 있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 한 사람을 정해 줄 수 있어요.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내 이름이나 직장이 영상과 함께 퍼졌는지 따로 한 줄 적어 두기근거: 동의 없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를 퍼뜨리는 일은 영상과 별도로 금지돼요.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판결 날 상대에게 신상정보 등록 안내가 있었는지 법정에서 들은 대로 기록하기근거: 등록 여부는 죄명과 형의 종류가 함께 정하므로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해요.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