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게시물 주소, 올라온 날짜와 시각, 올린 계정 이름, 함께 적힌 글과 댓글을 화면 갈무리로 남기고, 갈무리한 시각을 파일 이름에 적어 둡니다. 영상 파일을 따로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남긴 화면은 삭제 지원 요청과 고소장에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영상만 있는지, 이름⁠·학교⁠·직장 같은 신상정보가 붙었는지,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덧붙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오고 있는지를 따로 적습니다. 항목마다 적용되는 조문과 요청할 곳이 달라서, 이 목록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표가 됩니다.

삭제 지원 요청, 플랫폼 신고, 수사기관 고소는 서로 기다릴 필요가 없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 복제물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같은 날 접수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접수합니다.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글을 함께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 피해자에게 영상이나 메시지를 거듭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범죄가 촬영물 조문과 따로 검토됩니다. 한 사건에 여러 조문이 겹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1항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사실을 적었든 거짓을 적었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분명히 하면 공소 제기가 막히므로(제3항), 고소 뒤 의사를 밝힐 때는 이 점을 알고 정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그림⁠·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그것을 합성⁠·⁠가공해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바목), 상대방의 이름⁠·사진⁠·영상으로 상대방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사목)를 스토킹행위로 적습니다.

이런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같은 조 제2호). 그래서 연락이 올 때마다 날짜와 계정을 한 줄씩 적어 두는 기록이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저지른 경우는 제18조 제2항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결정으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통신 접근 금지는 3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되며, 결정이 나면 법원은 검사와 피해자 쪽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메시지 공세가 이어지는 디지털 사건에서 촬영물 조문의 처벌과는 별도로 검토되는 장치입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죄를 배상명령 대상으로 적습니다. 이 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판결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제26조 제1항).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상담 치료비나 삭제 비용처럼 금액이 드러나는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둡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합의했다면 그 합의 금액에 대해서도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이 정합니다.

게시물 주소 목록, 날짜가 찍힌 화면 갈무리, 연락해 온 계정 이름과 날짜를 적은 표를 한 폴더에 둡니다. 계정이 바뀌어도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도 한 줄 적어 둡니다.

삭제 지원 요청 접수 내용, 플랫폼 신고 접수 화면, 고소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같은 게시물에 여러 요청이 들어가므로 어느 요청에 어떤 답이 왔는지 짝을 맞춰 둡니다.

상담⁠·⁠진료 영수증, 이사나 연락처 변경에 든 비용처럼 피해로 생긴 지출을 모아 두면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에서 금액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