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질문 모음

돈 없이 돌려 본 경우를 다루는 같은 조 제2항과 형의 생김새가 아예 다릅니다. 판매 글, 입금 계좌, 유료 방 입장 안내 같은 화면이 대가를 보여 주는 단서이니 지우지 않습니다.

추가로 보낸 사진은 상대가 시킨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요구가 온 날과 내가 응한 날을 두 칸으로 나눠 적어 둡니다.

저장된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저절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휴대전화를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몇 시 몇 분이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습니다.

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요청한 사람과 글쓴이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알림을 받은 날에 30일을 더한 날짜를 적고 그 무렵 다시 들어가 봅니다.

몰래 찍은 사건(제14조)은 벌금형이 나와도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이 사실은 선고하는 자리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가운데 무엇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스무 날 안에 다시 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첫 제출 이듬해부터는 해마다 연말까지 사진을 새로 찍으러 갑니다(같은 조 제4항).

그 기간은 길어야 10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 명령 없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찍은 일과 나중에 올린 일은 각각 다른 행위이므로 날짜도 따로 따집니다. 새 주소에서 영상을 다시 발견할 때마다 그날을 적어 두는 습관이 여기서 쓸모가 있습니다.

재판을 방해할 우려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집니다. 경찰 조사실에서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무원이 아닌 누구라도 동의 없이 이름이나 사진을 언론이나 인터넷에 올리는 일은 막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흘러나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와 함께 기록합니다.

정해진 변호사는 조사실과 법정에 함께 나가 피해자 쪽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원한다면 처음 진술하는 날 그 뜻을 수사관에게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