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단체 대화방에 누군가 영상을 올렸고 무심코 눌러 보았다면, 또는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이 있다면 "나도 처벌받는가"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영상을 받아 본 사람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지 묻게 됩니다. 이 문서는 디지털성범죄에서 퍼뜨린 사람이 아니라 '갖고 있거나 본 사람'을 법이 어떻게 다루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두 조항이 나란히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자료를 가진 경우의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안에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의사에 반해 찍히거나 퍼진 촬영물에 관한 규정과, 얼굴⁠·⁠신체를 합성한 편집물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해 찍은 촬영물을, 제2항은 그런 촬영물이나 찍을 때는 동의했지만 나중에 뜻에 반해 퍼진 촬영물을 다룹니다. 촬영물 쪽 조항은 2020년 5월에, 합성물 쪽 조항은 2024년 10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시청'과 '구입'까지 적혀 있다는 의미

조문에 '시청'이 들어 있으므로,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재생만 한 경우도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구입'도 따로 적혀 있어 돈을 내고 자료를 받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성적인 영상이라고 모두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이 가리키는 것은 제14조나 제14조의2가 정한 촬영물⁠·편집물등과 그 복제물이고, 어떤 자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촬영이나 편집, 유포가 대상자의 뜻에 반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받기만 했는데도 해당하나요

누군가 대화방에 올린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경우처럼,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그 자료가 무엇인지 알았는지, 알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받은 뒤 파일을 다른 폴더로 옮겨 따로 보관하거나, 여러 번 다시 열어 보거나, 같은 자료를 더 찾아 나섰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순간 문제는 소지⁠·⁠시청이 아니라 반포등(제14조 제2항, 제14조의2 제2항)으로 옮겨 갑니다.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자료가 계속 올라오는 대화방이라면 그 방에서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나오기 전에 대화방 이름, 올린 계정, 올라온 시각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내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왔다는 사실과 날짜도 함께 메모해 두세요.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할 일

1.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2. 누가, 언제, 어느 대화방에 올렸는지 기록합니다. 파일 자체를 옮기지 않아도 대화방 이름과 시각, 올린 계정은 남길 수 있습니다.
3. 아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알리는 방법을 신중히 고릅니다. 영상을 다시 보내 확인시키는 것은 피해를 키울 수 있으니 위치와 시점만 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서비스의 신고 기능으로 신고합니다. 운영자가 져야 하는 의무는 플랫폼 신고와 차단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계속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과 관련된 자료라면, 어떻게 처리할지는 수사기관의 안내나 상담을 먼저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이 조항이 갖는 의미

피해자 쪽에서 보면, 이 조항은 자료를 퍼뜨린 사람만이 아니라 받아서 저장하거나 돌려 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한 사람의 유포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저장과 재전송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법이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이 돌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올린 계정과 함께 대화방 이름과 참여 규모를 아는 범위에서 적어 두세요. 수사기관이 확인할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려 그 대화방에 들어가 참여자 명단을 직접 확인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범위를 밝히는 일은 수사기관에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