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상담 안내

디지털성범죄 상담 방식은 전화·방문·온라인(화상) 가운데 고르면 됩니다. 발견한 서비스 이름과 게시물 주소·시각 표, 상대의 연락과 요구 기록, 삭제·지원 요청 접수번호를 파일 대신 목록으로 준비하세요.

PREPARE

디지털성범죄 상담 전에 챙길 것

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된 곳을 서비스 이름, 게시물 주소, 처음 본 날짜와 시각 순서로 표에 옮깁니다. 파일 자체를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 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손에 있는 화면 캡처만 정리합니다.
그 장면이 실제로 찍힌 것인지, 얼굴이나 몸을 덧씌운 합성물인지 내가 아는 범위에서 표시합니다. 찍힌 것이라면 언제 어디서였는지, 그때 촬영을 알고 있었는지도 한 줄로 적습니다.
상대에게서 온 연락을 날짜순으로 묶고, 돈이나 추가 사진 같은 요구가 있었다면 요구한 날과 내가 응한 날을 두 칸으로 나눕니다. 이미 보낸 것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적어 둡니다.
운영자에게 낸 삭제 요청과 공공기관에 낸 지원 요청을 접수일, 접수번호, 회신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아직 아무 곳에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메모해 두고, 임시로 가려 두었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그 날짜도 함께 적습니다.
이름, 학교, 직장처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영상과 함께 퍼졌는지 따로 목록을 만듭니다. 퍼진 정보의 종류가 많을수록 요청할 곳과 다툴 조문이 늘어납니다.

몰래 찍힌 것, 동의했지만 뒤에 뜻에 반해 퍼진 것, 합성된 것, 미성년 때 찍힌 것은 각각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표에 적어 간 행위 하나하나를 조문에 짝지어 보는 데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게시물을 내리는 일과 범인을 찾는 일은 목적이 달라 함께 굴러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삭제 전에 남겨 둘 기록이 무엇인지, 어느 창구에 먼저 연락할지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

촬영한 날과 올린 날, 다시 올린 날은 서로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발견한 날짜 목록을 보며 행위별로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따져 봅니다.

조사실과 법정에서 신원을 가리는 장치, 곁에 믿는 사람을 앉히는 신청,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을 어느 단계에서 할지 묻습니다. 미리 정해 두면 첫 진술 날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 받은 자료를 언제 지웠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갑니다.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조문이 있으니 사실을 빠짐없이 털어놓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30일 안에 처음 내고, 바뀌면 20일 안에 다시 내며, 해마다 연말까지 사진을 새로 찍는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어느 날부터 시작되는지 상담에서 달력 위에 미리 표시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