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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디지털성범죄 사무소·오시는 길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고소를 받는 경찰, 기소를 정하는 지방공소청, 재판과 재정신청을 맡는 법원을 차례로 안내하고,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범죄지와 주소로 정하는 관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거치는 기관
화면 밖에서 수사를 여는 경찰
영상이 퍼진 곳은 온라인이어도 고소장은 오프라인의 사법경찰관 앞에 놓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몰래 찍기, 합성, 그것을 빌미로 한 위협은 모두 성폭력범죄여서, 경찰이 이런 사건을 중간에 자체 종결로 접는 길은 이제 없습니다. 수사를 빠르게 매듭지어 검사에게 넘기라는 것이 2026. 10. 2.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이며, 조문은 그 속도를 「신속히」라고 적습니다. 화면 속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이 같은 일을 맡깁니다. 운영이 자리 잡는 중이니 담당 부서의 설명을 메모로 남깁니다.
넘겨받은 파일 기록을 살피는 공소청
기소 여부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 검사가 정합니다.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오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뒤 서른 날 안에 서면 항고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재판과 재정을 맡는 법원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남은 길은 재정신청이고, 기각 통지를 받은 뒤 열흘이 마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항고를 먼저 거치지 않고 곧장 재정신청부터 낼 수는 없다는 점도 같은 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현재 이 판단은 관할 고등법원의 몫이고, 2027. 2. 5. 시행 예정인 개정 조항이 그 일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옮깁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관할의 기준은 법전에 적힌 그대로, 범죄가 일어난 곳과 재판받을 사람의 주소·머무는 곳입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온라인 사건에서는 어디를 범죄지로 볼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처음 신고를 받은 경찰서 이름과 날짜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공소청은 법원 구역을 그대로 따라 맡습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경찰서에는 영상 파일 대신 주소와 시각이 보이는 캡처 목록을 들고 갑니다. 항고장과 재정신청서는 글로만 받으므로, 낸 날과 받은 청의 이름을 캡처 목록 맨 끝 칸에 이어 적어 하나의 기록으로 묶어 둡니다.
아래 사무소들은 상담 장소의 위치 정보이고, 퍼진 영상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할 곳은 그 위치와 관계없이 앞서 본 관할 기준으로 갈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 80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303-304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해외 사무소
Suite 76G, One World Trade Center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1717 K St NW Suite 985, Washington, DC 20006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사무소 출처: daeryunlaw.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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