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퍼뜨려도 처벌되나요?

연인 사이에서 함께 찍었거나 상대가 원해서 직접 찍어 보낸 사진과 영상이, 관계가 끝난 뒤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찍을 때는 동의했으니 문제 삼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유포까지 허락했다는 뜻은 아니며 이런 유포도 디지털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문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가운데 '동의 아래 찍은 촬영물'을 다루는 부분을 풀어 보고, 피해를 알게 된 쪽과 혐의를 받는 쪽이 각각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따로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몰래 촬영한 경우와 같은 범위입니다.

법이 '찍는 일'과 '퍼뜨리는 일'에 대한 동의를 하나로 묶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촬영을 허락한 사람은 그 순간, 그 관계 안에서의 촬영을 받아들인 것이지 제3자에게 보여 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일까지 맡긴 것이 아닙니다.

유포에 대한 뜻이 어땠는지는 말로 한 허락 여부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촬영 뒤의 반응 같은 사정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공유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각각 기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도 들어갑니다

제2항의 괄호 안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상대가 찍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받은 사람이 본인의 뜻에 반해 퍼뜨렸다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문구는 사진을 보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는 법의 태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건넨 것은 신뢰 관계 안의 일이었고, 처벌 대상은 그 신뢰를 깨고 퍼뜨린 행위입니다. 피해를 겪은 분이 "내가 보내지 않았다면" 하고 자신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포등'에 들어가는 행위

조문은 반포⁠·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한데 묶어 '반포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게시판에 올리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파는 것, 빌려주는 것, 누군가에게 건네는 '제공'도 목록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가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복제물도 대상입니다. 원본 파일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저장하거나 화면을 녹화한 파일, 그 파일을 또 옮긴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원본을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유포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돈을 벌 목적이었다면 더 무겁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제2항보다 무겁습니다. 상습으로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제5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5조).

퍼뜨리겠다는 말로 겁을 주거나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별도의 조문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는 촬영물 협박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양쪽이 각각 확인할 것

피해를 알게 된 쪽이라면 먼저 자료를 더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려고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고, 어디에서 언제 보았는지를 적어 두세요. 촬영 당시의 관계, 사진이 어떤 경로로 상대에게 갔는지, 유포를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신고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자료가 이미 인터넷에 올라왔다면 플랫폼 신고와 별도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삭제를 도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7조의4). 신고와 상담에 필요한 목록은 상담 전 준비 문서에 모아 두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촬영할 때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쟁점은 반포등을 할 때 촬영대상자의 뜻이 어땠는지입니다. 받은 연락과 출석 요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기록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절차와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